스쿠바다이버의 수중사냥이나 수산물 채집이 저촉되는 법률

스쿠바다이빙은 해양스포츠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종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스쿠바다이빙은 수상레저안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물론 스쿠바다이빙은 종목의 특성상, 해상운송부분에는 낚시어선어법과 수상레저안전법, 공기탱크충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중사냥에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에는 스쿠바다이빙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스쿠바다이버의 이동 수단에 관련된 법률
2. 스쿠바다이버의 수중사냥이나 수산물 채집이 저촉되는 법률
3. 스쿠바다이버가 바닷속에 매장된 보물급 문화재를 취득하면 저촉되는 법률
4. 다이빙 장소에 다이빙 깃발 등 표시의 법률적 효력
5. 다이빙하기 전에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6. 산업잠수 분야에 관련된 법률
7. 스쿠바다이빙에 사용하는 공기탱크의 압축공기 충전에 관련된 법률

 

 

2. 스쿠바다이버의 수중사냥이나 수산물 채집이 저촉되는 법률


최근에는 단순히 수중의 풍광을 즐기거나 수중사진 촬영을 즐기는 스쿠바다이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물고기 사냥이나 멍게, 소라, 전복 등의 채집을 즐기며 먹거리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해나 남해의 리조트나 다이빙샵에 들러보면 먹거리 다이빙을 못하게 하면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다고 하소연한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스쿠바다이버가 스쿠바 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이나 사냥총을 소지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수중 부착생물을 채집하면 국내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이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스쿠바다이빙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호수도 훌륭한 다이빙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바다가 아닌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내수면이라 칭한다.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의 사냥행위도 바다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령이나 행위 주체를 어업자와 비어업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위 두 개의 법령은 어업자의 영업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업자의 비어업행위도 규제한다. 여기서 수산업을 업(業)으로 한다는 뜻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보다는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스쿠바다이버가 일정한 수산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포획, 채취할 목적을 가지고 포획, 채취행위를 한다면 1회의 행위만으로도 어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어업자와 비어업자 구별의 실익은 어업자의 경우 비어업자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무겁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비어업자의 행위를 특히 유어(遊漁)라고 부르는데 이는 “낚시나 스쿠바다이빙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1]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자원보호령

대통령령 제21740호 일부개정 2009. 09. 21.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수면어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제21조의2 (포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6.18]]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2.9.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9.7, 타법개정]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스마트 다이버가 되자

이상 수중사냥이나 채집이 저촉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쿠바다이빙으로 수중사냥이나 수산물 채집은 바다는 물론이고 내수면까지 법에 저촉되므로 우리 다이버들은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스쿠바다이버들은 스쿠바다이빙을 좀 더 품격있는 스포츠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동해 리조트나 샵들의 운영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먹거리 다이빙을 아예 못하게 하면 다이버의 발길이 뚝 끊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스마트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곳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수중사진이나 수중풍광을 즐기는 스마트 다이버들은 먹거리 다이빙을 하지 않는 스마트 다이빙샵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이 먹거리 다이빙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글쓴날 : [13-05-01 15:21]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스쿠바다이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