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산업안전 (2016년 9/10월호)

 

전 세계적인 경기 한파로 2015년 작년 한 해 국내 스쿠버 산업 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많이 힘들었다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결 같이 토로하였습니다.
아마 2016년 올해는 더 힘들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제는 잠수산업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수산업안전이란 용어를 생소하게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 혹은 줄여서 산업보건이라는 용어를 필자인 제가 잠수산업이라 칭하고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산업잠수는 다들 잘 아시리라 판단되며, 스쿠버 샵이나 리조트 등의 서비스 산업과 장비 수입업체, 잠수장비나 잠수복을 제작하는 제조 산업 종사자 및 업체 대표님들 모두를 통칭하여 잠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잠수산업안전이라 하였습니다. 즉, 사업하는 강사님들이나, 직원분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命題) 하에 이 글을 기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쿠버다이버(誌)를 구독하는 독자분들은 다소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고 내용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산업재해

2015년 잠수분야도 일반잠수와 산업잠수 2개의 직무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었다. 작년 NCS 개발이 6개월간에 걸쳐 완료되었을 때는 무거움이 날아가 버리고, 잠수분야도 직무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뿌듯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스쿠바다이버(誌) 편집장님도 수중촬영 부분을 맡아 도와주셔서 마무리가 더 잘 된 것 같다. 지난 호에서 올해는 유독 잠수와 관련된 과제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다. NCS 개발로 해당 직무 영역에서는 파생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학습모듈인데 학습모듈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될 실무 교재라 보면 되겠다. 현재 약 20여 명의 잠수분야 전문가분들로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집필한 결과가 최종 개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산업재해란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발생하였다.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동하면서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산업재해가 법적 문제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대형 공장 중심의 대량 생산체제는 그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산업재해의 위험 요인을 발생시켰고, 이윤 추구가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 근로자 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산재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산업재해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산업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합리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나 통근 재해(通勤災害)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재보상제도(産災補償制度)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ILO는 1944년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 1964년의 「업무재해와 직업병의 급여에 관한 조약과 동 권고」(제121호 조약과 동 권고) 등에서 산업재해를 1) 업무상 재해, 2) 업무상 질병, 3) 직업병, 4) 통근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일제식민지 시기 자본제 부문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이용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자행한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 착취 및 근로자의 무권리 상태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산업재해는 자주 일어나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근로자의 재해보상 제도도 어디까지나 구휼(救恤)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열악한 식민지 노동조건 아래에서 산업재해의 발생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 근로자의 산재에 관한 조사통계 자료는 거의 찾아 볼수 없다. 다만 재해 위험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광산이나 항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뿐이다.


조선총독부 광무과 조사에 의하면, 광산의 재해 횟수는 1925년 1,428건, 1930년 2,812건, 1935년 7,070건, 1938년 8,571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재해에 대한 부조의 내용으로는 1938년에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 개정에 따른 「조선광산광 부부조규칙(朝鮮鑛山鑛夫扶助規則)」이 있다. 이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을 사용하며 1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광부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비용과 그 기간 중 임금의 100분의 40의 휴업 부조료를 지급하고, 신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① 종신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자 : 임금의 400일분
②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임금의 300일분
③ 종전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자: 임금의 150일분
④ 신체 장해를 회복할 수 없어도 계속 종래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임금의 30일분을 장해 부조료로 지급
⑤ 광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부조료로 임금의 300일분
⑥ 장제를 행하는 유족에게는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함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쟁 정책의 강화로 노동조건이 나빠져 산업재해 발생이 더욱 증가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노동력의 공급 과잉으로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었고 노동조건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1 953년 5월 10일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장(章)과 더불어 사후 보상인 ‘재해보상’에 관한 장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수단이 공장 기계화·화학화·대형화로 바뀌어감에 따라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그 규모도 커지면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액수에 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산업현장 근로자 중 하루에 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산업재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 후 직업에 대한 복귀율은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뉴질랜드 88%인데, 한국은 61%이며, 원직 복귀율은 호주 83%, 뉴질랜드 81%인데 한국은 35.4%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과 산업재해 후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관련법 제4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정부의 책무가 있으며, 그 책무의 범위로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② 재해 다발 산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⑤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⑥ 안전보건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등 안전문화 추진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고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이 부여된다. 정부 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같은 종류의 업종에 비해 높은 업체에 대한 포상은 제한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 제도인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재 예방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즉,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는데, 연간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공표 대상 사업장이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표가 된다. 참고로 2015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면 건설분야 중 수중전문 설업종에서는 1건의 산업재해도 공식적으로 고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잠수 분야의 업무상 질병으로는 ‘이상기압 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의 범위에 속한다.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예외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 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부의 공사(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참조하시기 바란다),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보험관계의 고, 허위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대 3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 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 등이 있으며,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독자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될 된다.
작년 NCS 개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파생될 줄은 사실 몰랐다. 그런데 NCS를 필두로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 이렇다보니 본의 아니게 스쿠바다이버(誌) 편집장님께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 그 핑계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늦추니 말이다.

 

 

글/사진 심경보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교수)

 

 

글쓴날 : [16-09-30 14:40]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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