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중에 어패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2016년 9/10월호)

 

본고는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째서 다이빙 중에 어패류를 잡으면 처벌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관련 규정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분석하여 쉬운 표현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되는 지에 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련규정
스쿠버다이빙 중에 어패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관련 규정부터 소개 하겠습니다.
① 수산자원관리법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③ 수산업법


이렇게 3개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 규정은 시시때때로 개정되거나 폐기되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떠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그때그때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가. 서설
1) 흔히들 ‘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찾아보게 되면 법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위 법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해서 법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 이번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조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65조 제2호입니다. (참고로 법을 보게 되면 ‘제O조’가 있고, 그 아래에 동그라미 숫자 가령 ①,
②, ③ 이런 것이 있으면 ‘제O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 2. 3. 이런 것이 있으면 ‘제O호’라고 읽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각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6.22>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 조항은 ‘수산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끊어서 읽으면 그 해석이 쉽습니다.) 수산자원이란 ①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이고, ②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복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수산자원’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보겠지만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전복을 따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핏 드는 생각으로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이 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사리를 채취해야 한다거나 채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1) 이번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을 금지조항입니다.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벌칙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분석을 해보면 ①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①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②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편, ③‘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규정(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④ 포획, 채취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3) 포획은 사냥하는 것이고, 채취는 따는 것으로, 아마도 포획은 수산동물을 염두에 둔 표현 같고, 채취는 수산식물을 염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복은 동물인데 과연 포획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님 채취라는 표현이 맞을지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법은 둘 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4) ①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른 법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0.1.25, 2015.1.20, 2015.6.22>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수산업법 제2조 제12, 13, 14호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는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이란 ① 어업자, ② 어업종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업자가 누구인지, 어업종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13호, 제14호에 연달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①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 ②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미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스쿠버다이버들은 ‘어업자’나 ‘어업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①‘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도대체 누구인
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해양수산부령’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 나온 ‘해양수산부령’이 과연 무엇일까요.
2) 대한민국의 법령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의 구조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시행규칙(부령)은 각각의 관련부처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일 수산업법의 어떤 조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그 때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 ‘법 제18조에 따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은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규형식이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위 시행규칙에는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는 ‘입어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4) 이제 위 시행규칙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①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③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①의 해석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③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 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하 ‘투망 등’이라고 합니다)을 의미하므로, 투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투망 등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서만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쿠버다이빙 중 손으로 전복을 따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아래의 ③에서 해결됩니다.
6) ③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이상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은 (손으로 채취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한편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 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웨이트(납)’이 과연 ‘잠수용 스쿠버장비’일까요.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7) 우리 법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입니다. 이번 주제에 관한 글을 쓰면서 관련 법 규정을 찾아보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3.27.>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3.27.>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65조 제2호
1) 드디어 마지막 조항입니다.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처벌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 소위 ‘처벌의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선 제65조부터 해석해보겠습니다.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②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③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②는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고, 결국 우리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바다 속에서 전복을 채취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의 최하한은 5만 원입니다. 형법 제45조)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써 그 형이 정해집니다.
2)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7조 (누구든지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을 채취한 사람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만약 전복을 채취한 사람으로부터 전복을 건네받아 소지·유통·가공·보관한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만약 여자친구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따온 전복을 받아 남자친구가 전복죽을 끓인 경우, 전복죽이 전복을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가정적인 생각입니다, 전복죽을 끓이는 것이 ‘가공’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남자친구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입법자의 의사는 직접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을 채취한 사람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전복을 넘겨받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린 다이버(Green Diver)로서 직접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포획하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건네받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직접 수산자원을 채취한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비어업인이 ‘잠수용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만일 위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하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관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스쿠버다이버가 수중의 여러 생물을 포획하거나 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고, 최근 들어 많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산자원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소한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구독자분들만큼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음에 이 글을 써 보았습니다.
※ 이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소속 기관의 견해와 를 수 있습니다.

 

글 노용준 (판사)

 

 

글쓴날 : [16-09-29 15:25]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스쿠바다이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