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에 있어 비판의 한계 지점 (2017년 9/10월호)

 

핸드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SNS가 주된 소통창구가 된 것은 벌써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오래된 일입니다. 생활의 기반이 실물경제에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로 옮겨지는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은 자유로운 소통과 비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보공유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주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이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통한 개선, 정보공유를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즐거운 다이빙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과 정보공유의 한계는 어느 지점인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고, 이는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규율대상이 어떠한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
1. 사람의 업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사람이란 타인으로서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이빙 강사, 단체, 센터 내지 리조트는 대상으로서 ‘사람’에 포함됩니다. 업무는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대법원 2004도8701 판결 참조). 따라서 전업강사와 리조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강사의 지위에서 교육과 투어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보호가치
이 때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도36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다이빙 업계 종사자의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방해의 의미
1.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전부 허위· 일부 허위, 스스로 조작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든 불문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2조2486 판결 참조). 따라서 자신의 호불호를 표명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유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특정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에도 유포가 됩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위계의 상대방이 곧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행위들은 모두 고의이어야 하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도41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고의가 부정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2. 정당한 경우
형법상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즉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지난 글에서 알아보았는데, 업무방해의 경우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애초에 이를 업무방해행위 자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허위사실의 적시이어야만 업무방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문제될 경우가 적습니다.


타죄와의 관계
업무방해행위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결과적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행위가 동시에 명예훼손에도 해당(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하였을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으로서, 이 때 어떤 형태의 명예훼손인지 여부(진실한 사실, 허위의 사실, 출판물에 의한)에 따라서 어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인지가 정하여집니다.

 

사례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이 때보다 중한 범죄인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92도3035 판결 참조).

 

마치며
소통과 비판, 정보공유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사회의 근간이 될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업무를 불법하게 침해할 성질의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폭력에 해당합니다. 다이빙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의 범위 내에서 소통 등이 이루어질 때,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 일은 선택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일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좋아하는 일이 감사하게도 다가온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소중한 이 다이빙을, 건전하고 허용된 소통으로 다 같이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글/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PADI IDC Staff Inst, 법무법인 안민

 

 

글쓴날 : [17-09-30 17:38]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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