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에 있어 법적인 정확성 (2019년 9/10월호)

뜨거웠던 여름휴가철이 지났습니다. 모두 휴가로 다이빙투어 다녀오셨나요? 갈수록 해외 다이빙투어가 보편화되고, 그 중에서도 위약금(이하 편의상 ‘패널티’라고만 하겠습니다) 규정이 엄격한 장기간의 리브어보드 투어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브어보드 투어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투어 취소 시점에 따른 패널티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는 해당 약정을 하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계약이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패널티 적용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기간계산이라는 법률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 규정
1. 민법조항의 적용
기간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2. 기간의 계산방법 - [시·분·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 기산합니다(민법 제156조). 이를 자연적 계산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입니다. 이를 자연적 계산방법이라 하고, 상식적인 것이라서 다이빙 투어에서는 문제될 여지가 적은 부분입니다.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이 부분을 역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합니다. 패널티 기간계산에 있어 주된 영역입니다.


(가)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57조 본문). 즉, 기간 계산에 있어 첫날을 제외하고 시작합니다. 다만 두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동조 단서). ②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제158조).
따라서 8월 15일에 손님과 다이빙리조트가 대화하며, 5일 내에 투어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면, 8월 20일 24시 전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 또한 유효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참조).

 

(나)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59조).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지 않고 역(曆)에 의하여 계산합니다(제160조 제1항). 따라서 월이나 년의 일수의 장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동조 제2항), 월 또는 년으로 정하였는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동조 제3항). 예를 들면, 7월 31일에 다이빙 손님과 리조트가 대화하며, 2개월 내에 투어비 잔액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예시들.
5월 16일 11시부터 7일이라고 하는 경우에, 기산점은 5월 17일 0시이고, 만료점은 5월 23일 24시입니다(민법 제157조, 159조). 1990년 3월 20일 10시에 출생한 자는 2009년 3월 20일 0시에 성년으로 됩니다(제158조, 제159조). 3월 31일 15시부터 1개월이라고 하는 경우에, 기산점은 4월 1일 0시이고 만료점은 5월 1일의 전날인 4월 30일 24시입니다(제160조 제2항).

 


기간의 역산
1. 민법규정의 준용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일정시점부터 장래에 향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2. 구체적인 예
가령 다이빙 투어를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받으려면 최소한 2주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투어 시작일이 4월 25일이라면, 24일이 기산점이 되어 그날부터 역으로 14일을 계산한 날의 말일인 11일의 0시에 만료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일 중으로 취소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복잡하고 사연 많은 각자의 세상에는,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정만큼이나 그에 연관된 타인의 사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가 충돌하는 지점의 타협점이 바로 다양한 패널티 약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패널티의 적용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에, 그 적용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법률적용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글/사진 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강사(www.onthecornerdive.com)

 

 

 

글쓴날 : [19-09-18 15:30] 스쿠바다이버기자[diver@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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